재정도 1분기 조기집행…내년 초 경기·고용 위축 흐름 조기 차단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생안정 차원에서 우선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소득층 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추세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 부문 간 격차 완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경기·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내년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에도 나서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외건전성 제고, 금융안전판 강화 등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 지원, 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 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동안 견지해 온 철저한 자구 노력,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 고용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운물류 정상화 등의 각종 보완대책은 추진상황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