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완화적이지 않다” 정부에 경기부양 역할 주문

“통화 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 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완화적이지 않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30여분의 발언 시간 동안 12차례나 ‘재정’을 언급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닷새 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폴리시믹스’(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합)를 언급하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총재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을 분석한 결과 ‘통화’(10번)보다 ‘재정’(12번)을 더 많이 썼으며 ‘중앙은행’(8번)보다 ‘정부’(9번)를 더 많이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통화 정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총재는 내년 정부의 재정 정책을 “완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내년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4%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정부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0.5%)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총재는 또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와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 정책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 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 중앙은행이 고군분투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소개하면서 재정 정책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종합적으로는 아무래도 하방 리스크가 좀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22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상한 3.0%보다 낮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