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파장 최소화…가계부채 증가율 줄일 수 있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가계부채는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이날 낮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외국 투자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참석자로부터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미 몇 가지 조치를 한 결과, 작년 12월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꺾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증가세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더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전성 테스트 확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서민 정책 자금 공급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그는 “정치적 파장은 최소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영화 ‘인터스텔라’의 대사를 인용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을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량화는 어렵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합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기업에 간여하는 것은 많이 줄어왔고,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지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과 기업 상층부 간 ‘딜(Deal)’에 의해 무엇인가가 결정되는 것은 확연히 줄어나갈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보였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통상마찰 구체화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앞으로 동남아시아 등 인접국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위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한·미·중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별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수요가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중소기업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으며, 교육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4대 개혁’에 대해서도 “그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개혁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최근 대내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이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경제는 대외 건전성, 충분한 재정정책 여력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강점에 힘입어 한국은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씨티그룹 북미지역 최고경영자(CEO)인 윌리엄 밀스, HSBC 글로벌 은행부문 CEO인 티에리 롤런드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