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저성장 고착화의 위험을 ‘장수 리스크 분산’으로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지금은 개개인이 오롯이 책임지게 돼 있는 장수 위험을 국가나 보험사가 좀더 덜어 주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중 하나인 ‘소비 절벽’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후가 예측 가능해지면 지갑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발목을 잡아 경기 활성화가 더딘 만큼 80세 등 특정 연령 이상부터 국가가 책임져 주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수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소비를 늘리자는 것인가.

-소비가 안 되는 것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얼마를 모으고 써야 할지 예측이 안 돼서다. 특히 생애 의료비 지출을 보면 생애 말기에 의료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애 말기 1년 동안 쓰는 의료비는 일반 국민 의료비의 12년치, 60세 이상 노인 의료비의 5년치에 이른다. 고령층이 노후 불안으로 충분한 자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2015년 기준 60세 남자는 향후 22.2년, 여자는 27.0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사망 예측 시기 평균 시점을 정해 그 연령부터 국가가 노후 의료비를 장기보험, 공적 보험 같은 형태로 책임지면 된다. 그럼 그 시점까지만 노후 의료비를 준비하면 되니까 일정 부분 저축하고 나머지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장수 위험을 국가나 보험사가 하나로 모아 케어해 주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 수 있다.

→참신하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이걸 경제학 용어로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적은 규모나 소수로는 불확정적이지만 다수로 관찰하면 일정하게 보이는 법칙을 말한다. 예컨대 사망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하다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을 통해 사망 시점을 예측하고 일정 예산을 고령층 관리에 쓰자는 거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장수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장수 리스크에 대한 보험 기능을 자식 세대의 경제적 지원으로 충당해 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평균수명이 길어져 부모의 연령이 올라가면 은퇴한 자식이 부모에게 더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기 힘들어진다. 장수 리스크 대응을 위한 대안이 절실한 이유다.

→그럼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인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대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다중채무자의 경우엔 폐업하고 싶을 때 절차를 간단하게 도와줘야 한다. 다만 취약계층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엔 금융사 개입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정자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렸는데 버텨도 된다는 생각을 안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중채무는 대부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만큼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맡겨 놓기엔 금리 오름세가 심상찮다.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은행의 의사 결정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킨다든가 거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개입해야 한다. 담보 잡힌 자산을 팔아서 연체 대출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면 은행이 대출 금리 자체를 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는 리스크가 높은 차주들에 대해서는 ‘아예 안 빌려주고 말지’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취지만 제시하고 미세한 건 시장에 맡겨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올해 경제 여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리 상승과 급격한 환율 변화로 인한 자본 유출이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 방아쇠가 될 우려가 있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은 금융회사 수익성이 개선돼 좋지만 결국엔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한계기업 부실 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금융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성환 원장은

▲55세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메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재무정책실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연금학회장 ▲기금운용평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