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 감안 ‘신통상 로드맵’ 보완책 3월 발표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셰일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와 기술집약적 장비 수입 확대에 나선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수입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경제통합 위주로 짜여진 신통상 로드맵을 대폭 보완하고, 350억달러 규모 해외인프라 수주에 도전한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외국인투자 비율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세계경기 회복, 4차 산업혁명 등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주요 2개국(G2) 중 하나인 미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수입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로 하고 셰일가스 등 원자재에 이어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기부품 등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올해 280만톤(t) 규모의 셰일가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를 우리 기업의 기회로 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현지 중소 건설사 등과의 매칭 지원, 수출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른 G2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의 양자채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세계경제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2013년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을 보완해 3월 중 발표한다.

중미와 에콰도르·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하고 한-칠레 FTA 개선, 멕시코·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신규 FTA 추진 등 FTA 영역을 확대·심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G2는 물론 브렉시트 협상, 유럽 주요국 선거 등의 결과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정비한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지 않고 회원국에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전체의 30%인 720억달러에서 40%인 960억달러로 확대, 유사시 우리나라가 가용 가능한 외환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상시적인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민간 금융전문가를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한 해외인프라 수주 및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전에도 나선다.

20여개 사업, 총사업비 800억달러 이상을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이중 올해 입찰 등이 예정된 터키 차나칼레 교량(30억유로), 아랍에미리트(UAE) 해저 원유시설(30억달러) 등 15개 사업 350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전직대사와 장관 등 4명을 아시아인프라협력대사, 산업협력대사 등 지역경제협력대사로 임명해 발주국 고위급 인사를 접촉토록 하는 등 측면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5천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화장품과 의약품, 식료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5대 소비재 분야에서 1천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80개를 육성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와 같은 매출 1조원 브랜드 3개를 추가 육성하기로 했다.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업종을 제조업에서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옮기기로 하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위성 방송업 등 28개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올해 1개 이상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진승호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올해 대외경제정책은 미국과 중국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제협력 확대, 그중에서도 해외 인프라 수주와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