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요인 빼면 초과 세수 3조∼4조원…올해에는 그 절반 수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적극적·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침체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에 참석해 “2017년 우리가 처한 대내외 경제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한해 이런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성장기반을 정비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가 증대한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경제 심리도 위축됐다”면서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에 기여했고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세수는 정부 예산보다 9조8천억원 더 걷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면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하드 브렉시트 우려, 국내 경기 하방 위험 등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올해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집행 절차 간소화 등 재정 조기 집행 4대 지침을 통해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 등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재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유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2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작년에 일시적 요인 등을 빼고 늘어난 세수가 3조∼4조 원인데 올해는 그것보단 못하고 작년의 절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9조8천억원 가운데 저유가에 따른 법인실적 호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요인을 빼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3조∼4조원 정도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올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봐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