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복지 수준·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급”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가계 시리즈(1)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복지지출 비중이 워낙 낮았던 탓에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2.7%에서 24년 사이 7.0% 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 폭인 4.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셈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보건, 가족, 노동시장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지만 노령지출 비중은 작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동안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에 도입됐다.

도입 시기가 미국(1974년), 프랑스(1988년), 캐나다(1964년), 독일(1961년), 일본(1950년)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늦었다.

또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다.

미국(1935년), 프랑스(1905년), 캐나다(1966년), 일본(1940년), 독일(1889년) 보다 길게는 100년 가량 늦은 셈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성숙하고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부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적 여건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많이 부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보고서를 통해 하위 20% 계층의 소득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이 5년 간 0.38%포인트 높아지지만, 소득 상위 20%의 소득비중이 1%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이 0.08%포인트 낮아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분배지표는 최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소득 1분위(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48배로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