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우선매수권 효력 끝나… ‘상표권 사용’ 막판 변수로 부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이 19일로 효력이 끝났습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금호타이어는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선 금호타이어에 붙은 ‘금호’ 상표권을 가지고 박 회장이 쟁점화할 경우 매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금호’라는 상표 사용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박 회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상표권 사용을 거부하면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호’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한 해 6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매각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도 부담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고용 보장이 되지 않은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광주를 비롯한 지역 여론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 인수 후 보인 ‘먹튀’ 행태를 생각하면 당연한 걱정이겠죠.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도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내 2위, 세계 12위인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인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상황만 놓고 보면 왠지 금호그룹이 주장하는 ‘재입찰’에 손을 들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처럼 국제 인수합병(M&A) 시장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더블스타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게 되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막는다면 우리가 원칙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에서 SK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데, 일본 정부가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기본이 ‘신뢰’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