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도 차등화를”…국민인수위에 14개 과제 제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은행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한다<서울신문 5월 26일자 21면>고 밝혔다. 금산분리·은산분리 완화, 겸업주의 허용, 빅데이터 활성화 등 14가지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하 회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과 중산층 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LTV·DTI 규제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대출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회장은 “LTV·DTI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하거나 실거주 목적일 때에는 LTV나 DTI 한도를 높여 주고, 반대로 임대나 투기 목적일 경우 비율을 더 낮추는 등 목적과 대출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면 부채 총량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보상 시스템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침체에 빠진 국내 은행산업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면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