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휴대전화에 주는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제조사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 등 따로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단체 등은 도입을 찬성했지만, 제조사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휴대전화에 주는 보조금이 30만원이라면 제조사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 등 따로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단체 등은 도입을 찬성했지만, 제조사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2017-06-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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