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이어 두번째…“무약정폰 가격 비싼 건 담합 때문”

제조사가 약정 없이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이른바 공기계 가격이 이동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싼 것과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차 신고했다.

녹소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정위에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녹소연은 “제조사의 직접 판매가에는 이통사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포함되지 않아 출고가보다 저렴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비싸다”며 “이는 제조사들이 담합해 이동통신사의 판매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가 온라인몰에서 파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다.

지난 2월 녹소연의 조사 의뢰 당시 공정위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녹소연은 “새 위원장 취임과 함께 그동안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조 신임 위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독과점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분야로 이동통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김해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스마트폰 가격은 국민의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녹소연은 가격 담합 의혹과 함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통사 약관과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문제 등도 조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청약철회권 문제는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수집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문제에 대해서도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