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여력 불구 보편증세 선그어…“넓은세원 아직 이르다” 판단한 듯

부자증세로는 한 해 4조원 불과…‘중복지’땐 年 108조 더 걷어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뜨거운 증세 논란을 이 세 문장으로 정리했다. 지난 21일 이틀에 걸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면서다. 증세는 재벌과 슈퍼리치에서 그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증세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부자 증세’로 정부가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연 4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178조원이 들어가는 일자리·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5년 내내 4조원짜리 증세에만 머문다면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내지 않고선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보편 증세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증세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비교를 든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OECD 35개국 중 33위다. OECD 평균은 25.1%(2014년 기준)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한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각각 49.5%, 33.6%나 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가 1637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OECD 평균 수준의 중부담·중복지 기조로 가려면 연 108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여당 안에서조차 OECD 평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여정부 때만큼이라도 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괜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후반부에 조세부담률이 21% 정도 됐다”면서 “단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올리되 우선순위는 고액재산가나 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은 19.6%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지금보다 1.1% 포인트 높다. 정부가 조세 부담을 당시 수준만큼 높인다면 18조원이 더 들어오게 된다. 이 정도면 연평균 16조 5000억원의 세입 확충과 연 19조 1000억원의 세출 절감을 통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로 한 정부의 재정 압박을 상당 부분 덜어 줄 수 있다.

보편 증세를 추진할 경우 필연적으로 뒤따를 조세 저항은 부담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흘렸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한 것만 봐도 증세는 쉽지 않은 숙제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각각 종합부동산세와 담뱃세를 인상한 뒤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린 뒤 선거 이후 보편 증세를 논의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슈퍼리치와 중산층·중소기업 사이에 증세가 필요한 계층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증세 논의를 차단해선 안 된다”면서 “최소 상위 20~30% 계층에 누진적으로 세금 책임을 더 요청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