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조사 최소 6개월”…美, 기간 단축 제안 가능성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첫 만남에서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정 협상 전에 한·미 FTA 효과 등을 먼저 공동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워싱턴DC에 돌아가 검토한 뒤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일단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TA 개정 의지가 강한 만큼 미국이 빠른 시일 내 2차 회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의 다음 포석에 관심이 쏠린다.미국은 예상대로 전날 자동차, 철강과 함께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개정을 요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을 배제하거나 미국 지식재산권에 돈을 물리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다뤄 줄 것을 (1차 회동에서) 요구했다”며 “이번 협상이 이러한 문제와 (한·미 간) 또 다른 불균형 장벽들을 해소해 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번에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미국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최소 6개월가량 걸리는 공동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 초로 예정된 한·미 FTA 공동위 정기회기 전에 자신들의 정치 일정상 2차 특별회기를 신속히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일단 객관적인 수치와 공동조사로 배수진을 친 채 강공 전략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미국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의 선행 과정들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이후 미국 상품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對)한국 무역 적자는 거의 세 배로 급증했다”며 “미국산 서비스 수출은 지난 4년간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6개월간 30% 정도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올해 1~7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약 53억 달러, 6조원)나 급감했다. 한국 내 미국 자동차 비중은 10%(7월 말 기준)가 넘는 반면 미국 내 한국 자동차 비중은 7.6%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제조·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도가 높은 ICT 분야는 직전 오바마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당시 높은 수준으로 개방화 작업을 해놨다. 전날 김 본부장의 “TPP와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TPP 수준의 개방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압박을 차단하거나 역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TPP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사항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개정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무역조치인 슈퍼 301조나 환율 문제로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