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간담 “비전 제시를”… “공정위 민원 처리 기관 아니야”

사전배포 자료 없는 ‘작심 발언’… 예정된 90분 넘겨 3시간 진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에 이어 시민단체와의 ‘밀당’(말고 당기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김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시민단체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과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비판이 제기된 상태에서 최근에 여러 계기를 통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민원 처리 기관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이나 민원을 잘 처리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불만율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역설”이라면서 “지금 공정위는 성공한 다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실패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다수의 중소 사업자가 소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 구조가 고착됐다.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진단한 뒤 “시민단체가 여러 비전을 제시해 달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나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시민단체 출신임에도 시민사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선 긋기’이자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혁하는 데 시민사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는 ‘러브콜’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됐던 1시간 30분을 훨씬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가 “공정위 역사상 이런 자리가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할 정도”라고 할 만큼 흔치 않은 광경이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시민단체들과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지속하고 제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한 뒤 향후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