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문 백운규 장관 밝혀

“노후화된 원전 수명 연장은 10만년의 숙제 후손에 전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 원전을 계속 짓고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10만년의 숙제’를 후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탈(脫)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도 오는 11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이날 경주 지진 1년을 맞아 현지를 방문해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 동안 방사능을 배출할 수 있어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 “(주민 반발에 부딪쳐 중단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재공론화하고 에너지정책 로드맵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환경·위험 비용을 다 포함하면 원전은 그렇게 싼 발전원이 아니다”라며 탈원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월성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등도 둘러본 백 장관은 “원전 인근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환기했다. 원전 반경 30㎞ 이내 인구 수는 고리 382만명, 월성 130만명 등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에 ‘원전 안전 행보’를 하는 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으로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백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인 인상 요인은 없다”면서 “다만 저렴한 산업용 심야 요금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승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