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만기 데드라인 아니다”…만기 지나도 협상 계속할 듯

한국과 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장 여부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9일 공동으로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도 당분간 현 상황에 관해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이다.

한은 등은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 협상 과정에 사드 갈등 불똥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로우키’로 움직였다.

중국 측에서도 통화 스와프로 관심이 집중되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여론이 들끓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에서는 그동안 한중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설사 연장에 합의해도 반응을 극히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은과 중국 인민은행은 6월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 관련 협상을 개시하며 가급적 경제 사안으로만 접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간 금융협력 등 무역증진이라는 주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통화 스와프는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치·외교와 동떨어질 수가 없는 사안이다.

실무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높은 곳’에서 사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분석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당초 한은 주변에서는 양국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9월 말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18일에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개막하고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15년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분위기는 양국 관계가 좋았던 2013년 만기보다 1년이나 앞서 통화 스와프 3년 연장을 발표했던 때와는 대조된다.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이 10일 자정을 기준으로 종료되더라도 당장 변하는 것은 없다.

가계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게 비상시에 꺼내 쓰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비상시 560억 달러 규모 원과 위안을 상대국 통화로 바꿔준다.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국 등 주요국이 돈줄을 죄는 상황에 한국 경제에는 요긴한 비상대책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한중 통화 스와프가 유지되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실질적 외환 방어막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10일까지 만기 연장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한중 통화 스와프는 2009년 4월 첫 체결 이래 8년 만에 종료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기가 데드라인은 아니다”며 “그 이후에 일정기간 이후 협정을 새로 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과 기재부가 여전히 매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과 당분간은 좀 노코멘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만기가 지나면 기존 협정을 연장하는 것인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이 총재는 “당분간은 언급 안하고 자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겠다”고 거듭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중 통화 스와프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더 필요로 한다는 견해도 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려면 우선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뚜렷이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경제교류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은 양국관계가 냉각된 현시점에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관계 개선의 사인(신호)이라는 점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고 한중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면 사드 갈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비치고 투자 심리도 불안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