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감시 독립 부서 설치…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가치 새 정립

“재벌도 공범이다.” 촛불의 분노는 위정자와 정치권을 넘어 재벌과 기업으로 향했다. 그 후 1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촛불혁명’은 경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경제계 전반에서 불공정, 불평등, 특권, 반칙 등 ‘갑질’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거셌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촉발된 촛불 민심은 다음 정권에서만큼은 정경 유착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했고,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출발부터 재벌 개혁을 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통행세’, ‘오너 갑질’ 등 연이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칼을 빼들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정립도 촛불이 만들어 낸 변화다. 새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현안으로 부각됐다.

재벌들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일자리와 동반성장이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기업들은 앞다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많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2, 3차 업체까지 늘리는 등 상생 협력에 나섰다.

경제단체의 위상도 달라졌다. 반세기 이상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자리매김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대한상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파트너이자 재계를 대표하는 소통의 창구가 됐다.

박성민 대한경영학회 부회장은 “촛불혁명은 ‘갑질’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계 기득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재계가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마주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지나치게 대립적인 구조로 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