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발표에 기획재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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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1. 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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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 1. 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후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지’ 묻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태스크포스)’에 참여 중인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안 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를 몰랐다”며 “폐쇄를 할 경우 과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난감해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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