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제안 “양대노총·경총·상의·고용부 의제·구조 등 노사 의견 중요”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이 11일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이 모여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지 주목된다.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와 참여 주체 등 개편 방안을 다룬다.

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일부 노동법과 제도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혁신과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사회적 대화 복원 이유를 설명했다. 문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로 대화 복원을 시작하는 것은 양대 노총이 현재 노사정위 구조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대 노총 입장을 감안해 노사정위가 아닌 임시회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준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 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와 논의 중심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도 “의제와 구조, 참여 주체는 전적으로 노사 의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논의에 참가하되,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가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기존 노사정위를 고집하지 않고 대폭 개편 입장을 밝힌 것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표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24일은 민주노총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내부 논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 내부 논의 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로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