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조건

산은·수출입銀도 공기업 불발
수서고속철 운영사 SR은 지정

채용 비리와 도덕적 해이 논란 등으로 질타를 받아 온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 갔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철도민영화 문제로 논란이 됐던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한 끝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운위는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 진행될 예정임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재부는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금감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를 하는 정도로 체면치레를 했다. 공운위 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추진 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선 현재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공운위가 주식회사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정책이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SR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통합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된 철도산업 구조 개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가능한 철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아 철도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채용비리로 비판을 받아 온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돼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구성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