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15년 기준 조사 보고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 보고서에서 밝혔다.12일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연구진은 지하경제를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긴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1997년 26.97%로 일부 줄었지만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0.0%로 반등했다.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한 무렵 26.76%로 줄어든 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3.86%까지 감소했다. 이후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슈나이더 교수는 과거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GDP 대비 24.7%로 추산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IMF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 51%에서 2015년 27.78%로 축소됐다. 전 세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축소 속도가 빠르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00%에 달했으며, 스위스가 6.94%로 가장 작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8.19%)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고, 싱가포르(9.2%), 베트남(14.78%), 중국(12.11%), 홍콩(12.39%) 등도 우리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작아 주목을 받았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