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ｍ이내도 금연구역
실내에 흡연 공간을 마련한 ‘흡연카페’에서도 7월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건물은 금연, 카페는 흡연
최근 전 좌석 흡연 가능한 ‘흡연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식품자동판매업소로 사업자등록을 해 법망을 피해 갔지만 정부는 이를 편법으로 보고 규제를 검토 중이다. 흡연전쟁은 단순 금지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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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곳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에 30곳으로, 이 중 13개(43%) 업소가 수도권에 분포한다.
개정안에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ｍ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천267곳(유치원 9천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생과 학부모가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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