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긴급 토론회서 ‘판문점 선언’ 긍정 평가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가 아니라 봄은 이미 왔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는 30일 4·27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 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구체성은 다소 부족했지만, 남북 문제 당사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에 남북의 평화 의지를 보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양문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문제를 경제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선불제 방식,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후불제 방식과는 달리 군사문제로 남북 관계의 공든 탑을 무너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치고 이를 평화체제로 이끌겠다는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과감하고 절묘한 연결 고리를 찾았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남북 관계에 복합적으로 개입돼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과 북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보혁 교수는 북한의 제스처에 대해 “그동안 군사·안보 문제에서 우리나라 대신 미국 측에 접근을 시도해 왔던 관행을 깨고, 남북 관계 발전 없이는 경제적으로 체제를 지속하고 체제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1, 2차 회담과는 달리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북한에도 그대로 보도됐다는 점에서 북한 측의 진정성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줌으로써 미국의 압력을 상쇄·약화시키는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고 주도적으로 중재 외교를 펼치면서 두 사람 모두 빛이 났다”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비핵화 프로세스와 합의까지는 잘 흘러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일한 교수는 “10·4선언을 이행하자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철도나 도로 등 논의된 경제적 교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자세했다”면서 “선언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는 의미이니 국토교통부의 국토철도계획안이 빠르면 올해 안에 첫 삽을 뜨는 획기적인 진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미 수교에서 실력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장기적 남북한 경제 교류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