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작년 3건 신설·67건 폐지

규제 비용 5억 7000만 달러 줄어
한경연 “중기·창업 규제 개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고, 연내 총 규제 비용(규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분이 ‘0’을 넘지 않게 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그 결과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규제 비용이 오히려 5억 7000만 달러(약 6297억원) 줄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임기 첫해 51개의 신규 규제를 입법했지만 트럼프는 3개에 그쳤다. 오히려 67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개선했다. 기업들도 ‘화답’했다. 애플은 향후 5년간 3500억 달러(약 386조 6800억원)를, 인텔은 70억 달러(약 7조 7336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이 미국 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전문가 489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최근 규제 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저조하다는 답변이 77.9%를 차지한 점을 들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규제 비용 총량제’를 법제화해 규제 비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규제 비용 관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과 신산업, 창업 분야에 편중된 규제 개선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개선 규제 77건이 기업·산업 관련 규제인데, 이 중 약 75%(58개)가 중소기업·신산업·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 계획을 추가로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