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영향, 너무 다른 전망

산업부 “관세 피해 품목 과장됐다”
“EU 등 확전되는데 안일” 지적도

미국과 중국이 지난 6일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면서 세계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미·중의 이번 조치만으론 수출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으로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수백억 달러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업연구원 분석을 통해 미·중의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연 1억 9000만 달러, 대미 수출은 5000만 달러 등 총 2억 4000만 달러(약 2680억원)가량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예고한 대로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추가로 매기면 대중 수출은 2억 7000만 달러, 대미 수출은 6000만 달러 등 총 3억 3000만 달러(약 3686억원) 수출 피해를 전망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미국이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겨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줄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총 282억 6000만 달러(약 31조 5664억원)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월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에서 봉합되면 한국 수출이 총 1억 9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중이 전면전에 돌입하고 유럽연합(EU) 등으로 무역전쟁이 확산돼 미국과 중국, EU의 관세가 10% 포인트 인상되면 한국 수출이 367억 달러(약 41조원)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분석 수치는 미·중이 관세를 매길 품목을 구체화하기 전에 추정한 것이고 산업연구원은 품목이 확정된 후 분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무역분쟁 영향과 확산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