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회의 지연 3가지 이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닷새나 지났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고사하고 회의조차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통상 이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 등을 하루라도 빨리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귀국… 김현종·강경화 인도행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장관급 회의를 빨리 하면 좋겠는데 답답하다”면서 “우선 장관들이 자리에 없고, 당장 내놓을 뾰족한 대책도 없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부터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6일 무역전쟁이 가시화된 이후 통상 관련 장관들은 부재 중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9일 러시아 최대 국제산업기술박람회인 ‘이노프롬’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가 이날 오전 귀국했습니다.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3일까지 인도·싱가포르를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美·中 대결엔 EU·일본도 별 수 없을 것

무엇보다 무역전쟁에 대응할 묘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장관들이 회의를 하려면 뭐라도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 게 없다”면서 “미국이랑 중국이 지지고 볶는 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별 수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車 관세 폭탄 땐 협력사·일자리 큰 타격

정부는 무역전쟁보다 미국이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려는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맞으면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 악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면서 “내부 회의도 자동차 관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와 달리 기업들은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큰 실정입니다. 첫술에 배 부를 수 없겠지만 첫 단추를 잘 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당국자들이 경제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때입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