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하반기 정책방향’

3%서 0.1%P 하향…설비투자 절반 뚝
김동연 부총리 “경제 더 어려워질 수도”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앞으로 성장과 고용에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사실상 ‘미니 추경’에 해당하는 돈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금운영 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3조 8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과 투자를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EITC 지원액은 현재의 3배 이상인 4조원 안팎으로 늘린다. 내수 진작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에 대한 지원도 올해 11만 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어난다.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린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3.0%에서 2.9%로, 내년 전망은 2.9%에서 2.8%로 각각 0.1% 포인트 낮췄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폭을 지난해 말 전망(3.3%)의 절반도 안 되는 1.5%로 내렸다. 취업자 증가폭 전망은 지난해 말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내려 잡았다. ‘일자리 정부’가 무색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김 부총리는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5.7%)보다 2% 포인트가량 높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층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찔끔찔끔 지원해 주는 식으론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도만 복잡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