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해고·명퇴자 복지정책 강화해야 스스로 착취당하는 자영업자 사라질 것”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해고나 명예퇴직 뒤 굳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은 필요하다”면서도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구조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오르니까 저임금 노동자와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투는 ‘을들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제조업 버리고 서비스업 하겠다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논란에 대해서는 “자동차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 경주를 잘하는 것이지 자동차 모양이 아니다”라며 “지배구조는 수단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은 한국 국민들이 어렵게 노력해서 이룬 세계적 기업”이라며 “차등의결권, 장기 주주 가중의결권 등을 통해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권한을 줘서 한국 기업이 외국인 주주들의 현금인출기(ATM)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 “자본가가 주주권 행사하면 자본주의고 노동자가 행사하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중적 잣대”라고 비난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