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남북 이익 맞아… 정밀조사”

공동어로엔 “제재 대상인지 심사 의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9·19 평양 남북 공동선언 이후 해양수산 분야 남북 협력에 대해 노후된 북한 남포·해주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해와 동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자원 공동 조사는 먼저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남포항이나 해주항 개발 사업을 긴급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 타당성 조사와 어떻게 개발할지, 수심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등을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 항만 개발에 따른 준설 작업에서 나올 모래를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쪽의 이익과 바닷모래가 필요한 남쪽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해역 조건을 정밀 조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다”면서 “남측이 필요한 모래 자원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수산 협력 분야 가운데 공동어로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아 오고, 북한 어선도 잡아 가는 ‘주고받는’ 게임이라 한다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해 관심을 끌었다. 김 장관은 “어민들은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 근처도 설정하기를 바라지만 경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 당국 간 합의를 보기 어려워 우선 백령도 근해만 해 보자는 입장”이라며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시범 사업만 시작돼도 그 다음으로 제2, 제3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