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활용방안 모색해야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행정재산(토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재산 중 535만 9000㎡(162만평), 2847억원 상당 토지가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된 유휴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된 행정재산 9만 6025필지 중 1만 2075필지, 12.6%에 해당하며, 이들 유휴재산 중 74.3%, 8968필지는 용도폐지 대상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활용 가능한 토지다.

김 의원은 “방치된 행정재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속한 용도폐지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혁신성장 정책 등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행정에 필요한 용도의 재산으로, 이 중 유휴행정재산은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