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으로 신규 주담대 연간 6조 축소 전망”

“9·13 대책으로 신규 주담대 연간 6조 축소 전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20 17:58
수정 2018-12-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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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규모가 연간 5조~6조원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번 9·13 대책으로 기존 주담대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출이 연간 7조~8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출상환도 연간 2조원 내외 축소되면서 주담대 순 감소효과는 연간 5조~6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3분기 말 현재 주담대의 0.7~0.8%에 달하는 규모다.

전세대출도 2주택 이상 보유자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보증제한 규제로 신규대출 규모가 연간 4000억~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사업자 역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들의 가계 주담대도 연간 4000억원 안팎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한은은 대체 투자수단으로 부각된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에 대해 가격 하락시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상업용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6∼7%(오피스 기준) 수준으로 예금금리(은행 기준, 연 1%대)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상업용부동산 투자가 확대된 배경으로 투자 수요 증가, 최근 대형빌딩·상가 등의 공급 증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확대 등을 꼽았다. 한은은 “상업용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주택에 비해 가격 변동이 커 시장 충격 발생 시 가격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출의 건전성 관리에 보다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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