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능력 고려해 주휴수당 폐지하라”

中企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우선”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위원회 구성 변화가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지 의구심을 표시했다. 당장 올해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정부의 이원화 방침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면서도 “최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결정 시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과 기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미지수인 데다 노사 양측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대립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문가들 대신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구간 설정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폐지,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 조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논의 범위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넘어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최저임금 문제 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구간설정위원회 자체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보지만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부여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권고 정도의 권한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저임금 이슈와 직접 연계되는 지점이 적은 재계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