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점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신청… 오프라인 시장 촉각

동네서점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신청… 오프라인 시장 촉각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31 17:46
수정 2019-0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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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연합회, 동반위에 신청서 제출

동네서점 10년 새 40% 가까이 줄어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진출 막아야”
지정되면 대기업 인수·확장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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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한 뒤 첫 신청이다. 실제 지정이 이뤄질 경우 오프라인 서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점연합회 관계자는 31일 “동반위에 지정 추천 신청서를 30일 제출했다”면서 “온라인 서점들의 교묘한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점연합회가 지정을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은 관련 업종에 있는 대기업의 신규 인수, 추가 사업 개시·확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단순히 ‘자제 권고’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보다 강력한 제도로 인정받는다. 최종 지정은 중기부 내 심의위 의결에서 결정되지만 그 전에 동반위의 지정 추천이 선행돼야 한다.

서점연합회가 생계형 업종 지정에 나선 것은 서점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데다 다음달 말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까지 끝나 보호 장치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교보·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로 대표되는 대형 서점 외에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서점까지 시장에 가세하면서 동네서점은 2007년 3247곳에서 10년 뒤인 2017년에는 2050곳으로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영세 서점주들은 특히 온라인 서점들이 ‘중고서점’ 형태로 우회해 시장에 진출한 뒤 일부 공간을 활용해 신간을 파는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이용 고객이 많아진 중고서점은 업종상 ‘고물상’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기간에도 아무 제한 없이 시장 진출이 가능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오프라인 서점이 지점을 증설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고서점들이 제도 공백을 틈타 신간 서적을 팔면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서점연합회는 2월 말 중소기업 적합 업종 일몰 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까지 최소 6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관련 기관에 업종 보호를 위한 요청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 보호 장치보다도 서점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 상생 협약을 맺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점 업계 외에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원하는 중소업체들이 많아 2월부터는 신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치·두부·장류 등 식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LPG 용기 판매업 종사자들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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