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그룹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 논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목적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이행할 수 있고 이런 주주활동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금위 회의에선 ‘땅콩회항’과 ‘물컵갑질’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로서 책임을 묻는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회의에 앞서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과 연금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해 7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밝힌 주주권행사에 관한 원칙 로드맵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이 회의에서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