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인 9.42% 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불만이 1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표준지 공시가격 의견 청취’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에서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총 1만 14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386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측정됐다’며 하향을 요구한 사례가 1만 1016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등지의 표준지 3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상가·건물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의 공시지가 상향 요구도 466건이 접수됐다. 경기 하남시 등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지역에서 상향 요구가 집중됐다. 땅값이 오르면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가 아닌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 제출 건수는 3106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014건(상향 372건, 하향 642건)을 조정 반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