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법안 비용추계’

올해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80㎏당 24만 5200원으로 올리면 연평균 1조 112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당 19만 6000원으로 제시한 가운데 야당과 농민단체는 24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9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로 쌀 목표가격을 80㎏당 24만 5200원으로 인상하면 총 5조 5637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정부는 농업인 등이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차액에 85%를 곱한 금액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뺀 금액이다. 앞서 당정이 제시한 적정 쌀 목표가격을 두고 야당과 농민단체가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최근 여야는 80㎏당 21만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