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등’ 한국 줄타기 전략 어떻게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칫 양국 중 한쪽 편을 드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경우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발성 변수가 아니라 장기적인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물밑에서 실리를 챙기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9일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 환율, 기술 등 경제 전반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무역갈등의 여파가 신흥국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위기감을 전달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G20 등 다자간 국제 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에 기여한다”는 표현을 쓴 점을 감안하면 ‘톤 조절’이 좀더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G20 발언 수위도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갈등은 세계적인 구도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정부 대처로는 당장 무역갈등 심화 국면에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미중 무역분쟁의 수출영향’ 자료를 보면 미국의 중국 제재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6.1%에서 올 1분기 12.5%로 3.6% 포인트 하락했지만, 한국산 제품은 3.4%에서 4.1%로 0.7% 포인트 상승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구상하는 국제 분업구조를 무시하기 힘든 만큼 물밑 접촉을 통해 미국 수출 시장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국제무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쪽을 살리는 것도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환경이 바뀌더라도 최신 트렌드를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있기 마련”이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국,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