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의료분쟁특례법 등 요구…9∼10월 총파업 예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 등 의료개혁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의쟁투는 이날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비롯한 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의료개혁을 위한 과제 6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9∼10월 중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쟁투는 “문재인 케어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료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게 책정된 진찰료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각종 진료 왜곡 현상을 낳고 있다”며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쟁투는 이밖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천억원 투입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