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

핀테크 업체들 애로·건의사항 쏟아내
“테스트 기간 후에도 규제 완화 고려를”
투자 활성화·해외진출 지속 지원 요청
최종구 “작은 인가 스몰라이선스 도입”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조만간 해제“새로운 혁신금융 서비스가 더 많이 발굴되기 위해선 배타적 운영권 보장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서보득 NH농협손해보험 차장)

“서비스를 준비하다 보니 진행 전에는 몰랐던 많은 예외 사항 적용이 필요한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최성희 비바리퍼블리카 본부장)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의 대강당.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개최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기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최대 4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7건의 서비스가 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 당국의 지속적인 규제 개혁 노력을 요청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인 페이플의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면 3억원의 자본금과 전산 경력 2년 이상인 직원 5명 이상이 필요한데, 진입 요건 자체가 스타트업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혁신 서비스 테스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요건 완화를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테스트 기간 종료 전 인가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작은 인가 단위인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배타적 운영권 보장에 대한 건의도 많았다.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되면 비슷한 서비스를 대형 금융사가 따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혁신 아이디어 보호와 경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면서 “작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큰 회사가 바로 베낀다는 건 우리 사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금융 당국이 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도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혁신금융 심사위원들은 앞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위해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꿀팁’도 공개했다. 허정윤 국민대 교수는 “심사위원들은 공공성과 혁신성,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편익을 중심으로 만든 서비스인가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비교 플랫폼을 준비 중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최 본부장은 “100% 모바일 사업자이다 보니 기존 대출 모집인 모범 규준에서 예외로 해야 할 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호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은 “모범 규준 개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빨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 서비스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 플랫폼과 관련해 대출 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조만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