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이어온 세수 호황 막 내려

양도세 감소에 유류세 감면 등 영향
관리재정수지 36조 적자 역대 최대올 들어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지속된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 국세 수입은 139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근로·종합·양도소득세) 수입이 3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1.2% 줄어든 32조원이 걷혔다. 법인세수는 40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다. 전체 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었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이관하는 비율이 늘어난 데다 유류세 감세 정책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 규모는 30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5월보다 5.1% 포인트 떨어진 47.3%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특정 기간에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약 19조 1000억원 적자로 추정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 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