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출장 결과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김 실장은 지난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한 24일 회의에서 김 실장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측 제의에 응하지 않은 채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준비한 종이를 꺼냈다. ‘수출규제는 안보상 예외 조치’라는 일본 측 발언에 대해 그는 “(한국이 제안한) 일대일 직접 대화를 수용했다면 예외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액이 일본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인 반면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본의 조치는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는 국제관계의 상호의존, 호혜 협력의 기조에 상응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일본 자신과 국제사회의 안녕을 위해 해당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함으로써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에 걸맞은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안건과 관련해 제3국 발언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일부 언론이 ‘한국 측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그러십시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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