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핵심은 ‘기업 피해 최소화’와 ‘대외 의존도 완화’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 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 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가 제시한 일본 조치에 대한 구체적 대책들은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 ▲재정·세제·금융·규제 완화 통한 집중육성 ▲환경절차·특별연장근로 등 민간기업 R&D 걸림돌 해소 ▲대외 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대·중소 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장관급 회의체 신설 등 5가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