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원이 검출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야생멧돼지 관리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3주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 멧돼지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안을 처리해 부실 방역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북한이 지난 5월 ASF 발병 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신고한 직후 제가 주목한 것 중 하나가 DMZ의 멧돼지였다”면서 “그동안 ASF 확산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이날 뒤늦게 DMZ 철책을 통해 넘어오는 멧돼지는 사살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하달했다.

●멧돼지 ASF 가능성 희박하다더니 망신…DMZ 오염 가능성 커져

실제 방역 당국의 대처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정부는 휴전선 일대 서식하는 멧돼지에 대한 예찰, 차단 부실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지역 멧돼지가 비무장지대를 활보하며 다녔지만, 정부는 월경 가능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 지난 2일에서야 DMZ 내에서 감염된 멧돼지 사체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3일 이를 발표했다.

DMZ를 관할하는 국방부의 정경두 장관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경계 시스템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멧돼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며 자신했지만 결국 하루만에 망신을 당한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식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협을 축소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의 멧돼지 예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DMZ 내가 이미 상당 부분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류는 ASF 바이러스에 극히 미량만 노출돼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쥐·파리·고양이 등 야생동물들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나 배설물 등에 접촉했을 때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살아있는 멧돼지가 철장으로 막혀 있는 DMZ를 넘나들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DMZ 내에 방치된 멧돼지 사체들 역시 확산의 ‘원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현규 한돈양돈연구소 대표는 “DMZ가 오염돼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언제든 더 남하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DMZ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역시 (야생동물을 통해 감염된)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멧돼지가 남북한 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멧돼지가 철책을 통해 남북한을 직접 오갈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3일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9개 사단 13대소에서 일반전초(GOP) 철책이 파손됐고, 현재 보강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5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지난달 17일 오전 6시쯤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해안가 모래톱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멧돼지들이 14시간 머물다 다시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접경지의 멧돼지 서식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멧돼지를 통한 유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양돈업계와 수의 전문가들은 ASF 발생 이전부터 개체수 조절 등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해왔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개체수 조절보다 농가 이동 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멧돼지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접경 지역 멧돼지 개체 수를 묻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30만여 마리라고 알고 있지만 접경 지역에 얼마가 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진강 수계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발생 전부터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17일 바이러스 최초 확진 판정이후 휴전선 부근 사미천과 임진강 수계 극히 일부에서만 시료 채취 작업을 진행했고, 그마저 일주일 가까이 지난 23일에야 작업을 시작했다.

●부처간 칸막이 방역 대책 또다른 ‘구멍’

방역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대적으로 농가에서 사육하는 ‘집돼지 잡기’에만 집중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3일 경기도 파주·김포 내 농가의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 혹은 살처분한다는 초강수 대응책을 내놨지만, 야생 멧돼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간은 (접경지 야생멧돼지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지만 양성으로 나왔으니 그 부분 대책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추가 대책 필요성을 시인했다.

정승헌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더 이상 여론에 따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DMZ는 오염지역으로 간주하고 DMZ에 드나드는 군용 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DMZ 남방한계선에서 임진강 수계로 연결된 부위에 대한 고정적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