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사기 판매’를 주장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DLF는 불완전 판매를 넘어 사기 판매라고 지적하고 있어 다음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판매 자체가 사기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기 부분은 표현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사기 판매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쪼개기 발행을 했고, 상품 구조가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면서 “금리 하락기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위험성이 확대되도록 설계했을 뿐 아니라 판매 직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파생상품을 팔았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판매가 사기라는 의미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면 금융 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기 행위를 방조해 주면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DLF의 사기 여부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원장이 DLF를 사기라고 규정할 경우 다시 한 번 금융위원장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윤 원장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키코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키코는 사기’라는 소신을 밝혀 왔고, 금감원장 취임 후 재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키코가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 원장은 합동 검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8월 22일 DLF의 사기성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쉽게 답변할 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지난 1일 DLF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당시 금감원 관계자들은 “사기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