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고 금리 내려도… 민간 소비·투자 부진에 식어가는 성장엔진

돈 풀고 금리 내려도… 민간 소비·투자 부진에 식어가는 성장엔진

장진복 기자
입력 2019-10-24 23:46
수정 2019-10-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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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2% 경제성장’

2년 만에 성장률 3%대→1%대로 추락
1954년 후 4차례뿐… 건설투자 최저치
민간, 재정지출 빈자리 메우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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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 3분기 경제성장률 0.4%를 기록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등 내수가 부진했던 게 발목을 잡았다. 지난 2분기 성장률(1.0%)을 떠받쳤던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도 떨어졌다. 그동안 정부가 나랏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도 성장 엔진이 식어 가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0~2.1% 성장을 예상했지만, 3분기(0.4%)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가능성은 낮아졌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4일 “연간 2% 성장률을 기록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 나오면 된다”며 “향후 경기는 미중 무역분쟁 향방,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 민간 성장 모멘텀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연 2% 성장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은 기간 경기 흐름이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작아 올해 성장률은 1%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불과 2년 만에 1%대로 추락하는 것이다.

연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건 1954년 이후 네 차례밖에 없었다. 흉작을 겪은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등이다. 홍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성장세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 가다 대외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했으나 이후 수출이 개선되며 충격이 발생하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올해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했으며 과거와 달리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3분기 GDP를 지출 항목별로 보면 건설투자는 5.2% 감소해 지난해 3분기(-6.0%)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0.1% 증가했으나 증가세가 2분기(0.7%)보다 둔화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소비의 경우 이례적 요인이 작용했다”며 “올여름 날씨가 상대적으로 선선하다 보니 전기 생산이 덜 돼 지출이 줄었고 일본 불매운동, 홍콩 시위 등으로 해외 여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소비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1.2% 증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4.1% 증가해 2분기(2.0%)에 비해선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수입은 0.9% 늘었다.

경제 주체별 성장 기여도에선 민간과 정부 부문이 각각 0.2% 포인트를 나타냈다. 3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재정 집행이 집중됐던 지난 2분기(1.2% 포인트)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정부 지출 효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지난 2분(-0.2% 포인트)에 비해 나아졌지만 아직 회복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실질 GDP는 속보치로 향후 잠정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둘 사이의 오차는 보통 0.1% 포인트 안팎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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