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 일본 수출통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와 23∼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WA) 2019년 추계 일반실무그룹(GWG) 회의에 정부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회원국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바세나르체제는 1996년 네덜란드 남서부도시 바세나르에서 출범해 무기,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체제다.

특히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9월 이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WG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에서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 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통제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달 23∼27일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체제 전문가그룹 회의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린 바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