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 반대한다!
25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10.25 연합뉴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현재 쌀 관세율은 513%은 당분간 유지된다. 농업 분야 통상규범이 될 WTO 농업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지위에서도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95%가 넘는 쌀 자급률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농업 분야의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급하던 쌀 보조금(소득보전 직불제)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타결되지 않은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선진국도 쌀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면 393%의 관세를 붙일 수 있지만 일반 품목으로 선정하면 154%까지 관세를 내려야 한다. 이처럼 관세가 낮아진다면 국내산 쌀은 저가 쌀과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장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관세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가격의 우선 순위가 높아지기때문에 국내 쌀 생산비를 절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보다 가격이 싸고 운송 비용이 낮은 나라의 쌀은 우리나라의 쌀 보다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쌀 평균 생산비용은 높지만 생산 규모가 늘어자면 생산비용이 낮아지지만 우리나라는 명확히 생산비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가격 리스크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미국은 15개 품목에 대해 가격에 대한 85%를 보전하는 정책을 50년 넘게 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형 가격 리스크 완충장치를 도입해 우리 농가가 가격 리스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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