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토부에 ‘타다’ 처벌 촉구

김경진 “타다 투자자들, 투자 철회
안하면 충분히 공공 처벌 가능” 압박
스타트업계 “공유 스타트업 질식시켜”
“혁신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달라” 호소검찰이 국내 스타트업인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기소하자 택시업계가 “불법 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향해 운행정지 등으로 ‘타다’를 처벌하라고 압박했다. 국내 스타트업계는 “‘타다’ 기소를 계기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려 한다”면서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타다’ 영업 중지와 처벌을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지난 28일 검찰이 ‘타다’ 운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타다가 기소된 것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택시업계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라며 “정의로운 기소”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불법영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단체들은 국토부에도 ‘타다’에 대해 신속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타다의 위법성을 확인해 준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타다에 대해 운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타다 운전자 여러분도 범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 역시 형법상 공공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해 회사가 범법행위를 멈추도록 권유하고, 안되면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타다에 대한 투자 철회를 강조했다.검찰은 전날 ‘타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타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타다’ 영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영업이라고 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쏘카와 타다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의 ‘타다’ 기소로 최대 위기에 몰린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에서 내고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면서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계는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기여금 규제·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면서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국회·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면서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