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대안 없는 렌터카 모빌리티

기사 알선 렌터카 방식에 ‘불법’ 딱지
기여금·여객 자동차 총량제 적용 대상

‘베이직’ 중단 선언… 다른 모델 찾아야
차차 자생력 우려… 서비스 중지할 듯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타다가 출범 1년 5개월 만에 멈춰 서게 됐다.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불법’ 딱지를 뗀 지 16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개정안 통과로 기존의 기사 알선 렌터카 방식을 할 수 없게 된 타다는 사업을 이어가려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들어와 기여금도 내고 여객 자동차 총량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려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타다, 차차 등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업체들은 “투자 유치도 어렵고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법안 통과 직후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측은 지난 7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을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의 총 운행 차량 1500대 가운데 대부분인 1400여대가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종료로 읽히는 부분이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7일까지만 운영하고 중단됐다. VCNC 측은 택시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90여대 운행)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이후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타다 등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 제도에 맞는 사업 모델을 찾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VCNC 관계자는 “투자를 더 받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플랫폼 운송사업자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더이상의 희망고문은 못 견디겠다”고 썼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도 “운영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놔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타다처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 길을 못 찾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소 2000대는 있어야 업체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데 택시 감차량에 연동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반발도 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결국 살아남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도 타다 금지법 통과는 환영했지만 렌터카 차량으로 플랫폼 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품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 총량제를 흔드는 플랫폼 면허 남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택시업계가 참여하는 기여금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시장에 맞는 적절한 기여금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