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변수’로 부상

전 국민 확대땐 3조 많은 13조 예산 필요
민주당 “적자 국채 발행 통해 재원 마련”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곳간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발이 거세다. 기재부를 설득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되레 맞불을 놓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간부진에 당부했다. 이처럼 홍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기준은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적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탄’을 확보해 둬야 한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6월 초 발표하고 코로나19 추가 대책도 5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 7000억원으로 잡았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소요 예산은 당초보다 3조 3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이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방예산 9047억원,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삭감했고 기금에서 4조원 이상을 끌어왔기 때문에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올해 1·2차 추경만으로 국가채무는 815조 5000억원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38.1%에서 41.2%로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 적자 국채 발행과 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43%대로 치솟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